법령 행정절차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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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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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홍익 3 세승 3 우면 2 지평지성 2 세종 2 율촌 2 한결 1 다래 1 동래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3 안동일 2 남기정 2 조용기 2 김장식 1 곽상현 1 강항순 1 김선욱 1 김도균 1 김동훈 1 김성근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두39724 판결
  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933]
 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101, 2023. 2. 14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행정절차법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

2022년

3. 서울고법 2022. 11. 24. 선고 2021누7772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61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193, 2022. 7. 19., 인용
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

5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315, 2022. 3. 15., 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동주택관리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두66541 판결
  [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][공2020하,1264]
  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6다25247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808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

9. 광주고법 2019. 7. 26. 선고 2019나201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하,83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671, 2019. 2. 22., 인용
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
  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11. 서울행법 2018. 12. 21.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9상,345]
   시정명령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

2016년

12. 광주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단11448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13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5누52397 판결
  [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4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8 선고 2014구합3792 판결
 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행정절차법

16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7745 판결
  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공2014하,2265]
  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
  [제재조치명령의취소][미간행]
   제재조치명령의취소
 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46, 2014. 6. 2., 기각
 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위반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-77, 2014. 1. 13., 인용
  청소년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청소년지역아동센터행정처분취소청구
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2-80, 2013. 1. 31., 기각
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리의무 이행청구
  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수리의무이행청구
 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소방법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858, 2013. 1. 28.
  어린이집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
   어린이집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12년

22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9144 판결
  [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172]
  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
  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3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
   손해배상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9. 선고 2011누14205 판결
  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1년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0, 2011. 12. 29.
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위헌확인 등
  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위헌확인등
   행정절차법

2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31, 2011. 11. 24.
 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
   구도로법제49조의2제2항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절차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. 선고 2011누4222 판결
  [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41, 2011. 10. 7., 각하
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
  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9년

30. 서울행법 2009. 11. 12.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
  [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] 항소[각공2010상,254]
  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
   법제업무운영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31. 서울행법 2009. 6. 18.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
  [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420]
  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8년

3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512, 2008. 7. 21., 인용
 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
  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3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1767 판결
  [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][미간행]
  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

2007년

34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1893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〈원지동 추모공원 사건〉[공2007.5.15.(274),711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6년

35. 광주지법 2006. 9. 28. 선고 2006구합1036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1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5년

36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19885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37. 서울행정법원 2003. 10. 17. 선고 2001구51141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
38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7015 판결
  [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16]
  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

2002년

3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, 2002. 6. 27.
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(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)
  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43, 2002. 6. 24., 기각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41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두7138 판결
  [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집50(1)특,567;공2002.4.1.(151),684]
  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8, 2000. 5. 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

1997년

43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  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
  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
  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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